한국의 핵무장 필요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따른 변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발표한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나토(NATO)와 같은 핵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후커 전 보좌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인들의 주장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 배경
현재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논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 혹은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 정세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