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노동권력의 갈등: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발언과 그 배경
서론
최근 공영방송과 노동권력 간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갈등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발언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는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내정자의 발언
지난 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공영방송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이라고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면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영방송이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녀의 평소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반응
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2012년 MBC 파업 사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언급한 사건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2년, MBC본부는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목표로 170여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김재철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폭로되자, MBC 임원들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재실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정보기술(IT)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해 안광한 부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이후, 차재실 실장은 MBC 관제 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정보 유출 차단 및 탐지 기능을 갖추었으며, 직원들이 외부로 전송한 파일을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차 실장은 525개의 파일을 열람했으며, 이 파일들에는 파업일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이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도 "공동불법 행위자"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도 차 실장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공영방송과 노동권력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진숙 내정자의 발언은 이러한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동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MBC 파업과 그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공영방송의 내부 문제와 노동권력의 갈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정치권력, 상업권력, 노동권력 모두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