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발표 - 여가부 폐지는 보류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임 후 두 번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에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배경과 목적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편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시급한 저출산 대응에 집중하고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여가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김 국장은 "제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의 현재 상황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김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복지부에 통폐합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보훈부 격상 내용만 포함되고 여가부 폐지 내용은 제외된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발과 국제적 권고
이후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야당은 여가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달 초 "여가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과 기대
이번에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인구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습니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도 앞으로는 인구부 장관을 맡게 됩니다.
향후 전망과 결론
이번 조직 개편안 발표로 인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여가부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인구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여가부 폐지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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