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환급 조회했나요?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 해임 꼭 확인하세요!

삼쩜삼 환급 조회했나요?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 해임 꼭 확인하세요!

 

삼쩜삼 환급 조회했나요?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 해임 꼭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삼쩜삼 이용자의 필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삼쩜삼'입니다. 삼쩜삼은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현재 가입자 수가 무려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삼쩜삼을 이용하셨다면,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대리인'이란?

먼저 '세무 대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세무 대리인은 말 그대로, 의뢰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해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무 대리인은 여러분의 세금 신고를 대신 처리해 주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쩜삼에서 한 번이라도 환급금을 조회해 보셨다면, 세무 대리인에 삼쩜삼 관련 특정 세무 법인이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삼쩜삼이 환급금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여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쩜삼의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지난해 5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삼쩜삼의 가입 약관에는 세무 대리인 수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3년 5월 이전에 환급 조회를 하셨던 분들은 세무 대리인이 여전히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삼쩜삼 관련 세무 대리인 삭제 관련 글이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를 진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 해임하는 방법

그렇다면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수임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등록되어 있다면, '나의 세무 대리인 해임' 메뉴로 이동하여 해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 대리인에 등록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데요, 정보 제공 범위는 '타소득 포함'의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상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해당사업장'인 경우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제공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임 동의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 신고 도움 자료'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삼쩜삼의 공식 안내 사항

삼쩜삼 또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삼쩜삼 세무 대리인 수임동의 폐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쩜삼 측은 수임 동의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예상 환급액 조회 시 고객님의 '최대 환급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환급 조회를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

삼쩜삼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 운영 사업자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억541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쩜삼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의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 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삼쩜삼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 대리인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 ▲2020년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할 것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쩜삼을 이용하여 환급 조회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무 대리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수임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빠르게 해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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